OECD도 유로본드 발행-성장정책 지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프랑스와 유럽연합(EU) 당국자들이 주장하는 유로본드 발행을 지지하고 나섰다. 유로본드는 유로존 회원국들의 공동 채권이다.

OECD는 이날 1년 두 번 발행하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유로존 경제에 대해 "국가 부채가 매우 많은 상태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은행 시스템은 취약하며 재정적자 축소는 과도하며 성장세는 낮아지고 있다"며 악순환을 우려했다.


OECD는 또 미국과 일본, 신흥국들이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경제가 다시 한번 성장세로 복귀하고" 있지만 성장세의 진전이 유로존의 새로운 위기에 의해 위협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유로존 위기가 고조되지 않는다면 유로존 경제가 올해 0.1% 위축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미국은 올해 2.4%, 일본은 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유럽의 문제를 억제하려면 위기관리와 함께 유로존의 통화연합이 "적절히 작동하도록" 해주는 기관을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의 피에르 카를로 파도안 부총장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파이낸셜 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다른 "성장 협약"의 요인이 없이 재정적자 축소만으로는 장기적인 경제적 연합의 가능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조만간 유로본드 발행을 향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유로존) 공동의 국채 발행은 은행의 자본 확충과 신용 활용성 강화를 도와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재정안정기구(ESM)가 취약한 유로존 주변국의 은행 시스템이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EU 회원국들이 공동 출자한 투자기관인 유럽투자은행(EIC)에 대한 재원을 확대해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고 EU의 구조적 자금을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프랑스의 제안을 지지했다.

유로본드에 대한 파도안의 의견은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과 호세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 등과 같은 것이다.

파도안은 "EU의 포괄적인 일련의 조치들이 신뢰를 높이고 유로존 내의 균형 재조정 노력을 쉽게 만들어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경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미국과 관련해서는 정치인들이 2013년 초에 직면할 수 있는 재정절벽(Fiscal Cliff)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절벽이란 지금껏 집행하던 예산이 갑자기 삭감되거나 중단되는 사태를 말한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여름 채무한도를 늘리면서 재정지출 삭감에 합의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예산이 축소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OECD는 미국 의회가 자동적인 세금 인상과 재정지출 삭감을 늦추기 위한 조치에 합의하지 못하면 재정절벽이 "과도한 재정긴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OECD는 하지만 재정적자 감축을 늦추는 동시에 미국은 공공 재정에 대한 믿을만한 주기적 계획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