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정규직 전환 의무시 총고용 48만명 감소" 주장

한국경제연구원은 '정규직 전환 의무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2012년 6월)' 보고서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할 경우 우리나라 총고용이 오히려 46만~48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줄어든 일자리 모두가 기존 비정규직 일자리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는 정책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는 비정규직 보호정책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지난 19대 총선 기간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으나, 이러한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또 우리나라 노동시장모형의 모의실험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의무화될 경우 우리 경제 총고용이 46만~48만명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의무화될 경우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 고용조정과 관련된 비용이 급증하면서 기업은 가급적 적은 인원을 고용하게 된다. 따라서 고용조정 비용이 증가하면서 노동수요가 위축되고, 결국 우리나라의 총고용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경제모델 모의실험에 의하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 고용조정비용이 기존 정규직 근로자의 75%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우리 경제의 총 고용은 46만 1000 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수준까지 고용조정비용이 상승할 경우에는 약 47만 9000 명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고용조정이 어려워지면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상승해, 그 결과 평균 실업기간은 현재 2.6개월에서 1개월 이상 증가하여 각각 3.6개월 및 4.2개월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즉, 실업의 고통이 장기화되고 노동시장의 역동성이 크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일 것이 예상된다.

더불어,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을 도입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중 고용위축보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가 모두 기존의 비정규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정규직과 유사한 수준으로 고용조정비용이 증가하면서 정규직에 비해 다소 생산성이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유인이 우선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경연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는 정책은 기존 일자리창출 정책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책도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정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는 과도한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호를 완화해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 유인을 높이고, 이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