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구제기금으로 스페인·伊 국채 매입 논의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스페인 국채 금리가 위험수준까지 치솟음에 따라 유로존 구제기금이 위기국의 국채를 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과 텔레그라프는 독일이 이 방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일간지들은 독일이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금리를 낮추기 위해 임시 구제기금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와 다음달 출범하는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재원으로 위기국 국채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구제기금 출연이 가장 많은 독일은 유로존 구제기금이 위기국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줄기차게 반대해왔다. 지원금이 부실화될 경우 독일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엄격한 조건으로 구제금융이 지원된 그리스와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퍼주기 식 지원이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불어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하지만 최근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7%를 돌파하는 등 지속 불가능한 수준까지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로존 안팎에서는 유로존의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독일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고, 이날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 점이 논의됐다.

메르켈 총리 대변인은 이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G20 관리들은 구제기금의 국채 매입 방안이 앞으로 수일 내에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기를 비롯한 구체적 내용은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텔레그라프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독일의 입장 변화로 유로존은 17개 유로존 국가들이 모두 보증에 나서는 유로본드 발행에 한걸음 다가선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유로본드 발행에 대한 독일 내부의 반발이 거세,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유로존 구제기금은 그리스와 포르투갈, 아일랜드에 구제금융을 제공할 때 사용됐으며, 위기국 국채를 매입한 적은 없었다. 앞서 위기국 국채는 유럽중앙은행(ECB)이 국채매입프로그램(SMP)를 통해 사들이기도 했지만 독일의 반대 등으로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