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00만 시대 진입했지만 '33년간 시한부'

우리나라 인구가 23일 5000만 명을 넘어선다. 4000만 명을 넘은지 29년만이다. 하지만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 경우 '5000만 명 시대'는 앞으로 33년간만 지속될 '시한부 시대'일 뿐이다.

통계청은 22일 '장래인구추계 2010~2060' 결과에 따를 경우 한국의 인구는 23일 5000만 명을 넘게 된다고 발표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추계는 상주 개념으로 대한민국 영토에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내외국인을 의미한다. 반면 상주 개념이 아닌 주민등록상 인구는 지난 2010년 10월에 이미 5000만 명을 넘어섰다.


전 세계적인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구가 국력'인 시대라는 점에서 '인구 5000만 돌파'는 의미 있는 기록이다. 실제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고 인구 50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에 7개 국 뿐이다.

저출산으로 인구 1000만 명 증가에 걸리는 기간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가 3000만 명(1967년)에서 4000만 명(1983년)에 도달하는데 걸린 기간은 16년이었지만 5000만 명 돌파까지는 29년이 필요했다.

인구 5000만 명을 넘어선 2012년과 4000만 명에 도달했던 1983년의 인구시계를 비교해 보면 2012년 현재 1시간당 52명이 태어나고 31명이 사망, 1시간당 21명씩 인구가 자연 증가하고 있는 반면, 1983년에는 1시간당 출생 88명, 사망 29명, 자연증가 59명이었다.


이에 따라 인구 5000만 시대가 계속될 수 없다는 게 통계청 추정이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가 2030년 521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45년에는 5000만 명 이하로 다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인구증가율로는 '6000만 시대'는 오기 힘들고, '5000만 시대'도 앞으로 33년간만 지속되는 '시한부'라는 얘기다.

특히 우리나라의 출산율, 고령화 속도,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수준이다. 출산율은 핵심 가임기 연령인 20대 후반~30대 초반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급속히 높아지고 미혼율이 상승하면서 1983년 처음으로 대체출산율(2.1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2010년 현재 1.23명을 기록 중이다. 15세~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향후 30년간 70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독일에 이어 가장 많다. 고령화 속도도 빨라 2040년 인구의 중위연령이 50세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일본, 한국, 독일뿐이다.

물론 출산율을 높이면 인구 감소, 고령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2060년까지의 인구추계 기준 전망치(중위가정)에 따르면 2060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4396만 명,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40.1%다. 출산율은 1.42명, 기대수명은 남녀전체 88.6세, 국제순이동은 +2만3000명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은 출산율이 2060년 1.42명에서 1.79명으로 높아지면 인구 5000만 명 이하 감소 시점이 2058년으로 13년 정도 늦춰진다고 밝혔다. 또 2060년 65세 이상 구성비를 40.1%에서 4.3%p(2046년 수준) 감소시켜 고령화 속도를 14년 정도 늦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