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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종신연금으로 빈 그릇 채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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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담=채원배 금융부장, 정리=신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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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0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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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투초대석]김규복 생명보헙협회장

"흔히 연금의 3층 구조(정부·개인·기업)를 말하는데 우리는 이 구조가 취약합니다.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부머세대(1955~1963년 출생)만 봐도 그렇습니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받기 어려운 현실이에요. 베이비부머 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으려면 개인차원에서의 준비가 절실합니다. 정부에서도 3층 보장의 한 축인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임성균 기자 tjdrbs23@
임성균 기자 tjdrbs23@

이른바 '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은퇴 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노후준비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의 화두 역시 다르지 않다. 그는 "100세 시대, 고령시대를 맞아 이보다 더 중요한 화두는 없다"며 '보험 얘기'를 꺼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개인연금, 그중에서도 '종신토록 연금이 지급되는' 종신연금 역할론이다.

김 회장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출산율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로 소득대체율(퇴직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소득)이 앞으로 30%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의 퇴직연금도 많은 사람들이 중간정산을 받는 등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으로 부족한 '나머지 부분'을 보완하는 데 종신연금만한 상품이 없다는 얘기다. 김 회장은 생보사의 연금 상품이 확고한 노후준비 수단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종신연금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임성균 기자 tjdrbs23@
임성균 기자 tjdrbs23@
-100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권의 준비가 한창입니다. 생보업계도 예외가 될 수 없지요.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가 됐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는 등 곧 100세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 노후생활에 대한 개인의 준비가 너무나 미흡해요. 국민의 노후준비 수단인 연금저축, 연금보험(종신연금) 등을 더 확충하고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보업계만이 할 수 있는 종신연금을 크게 키워나갈 필요가 있어요. 다른 금융업권, 은행이나 증권 등의 상품은 적금 넣듯이 적립금을 부어서 10년, 20년 분할상환을 합니다. 55~60세부터 받아서 70,75세가 되면 끊어지는 것이죠. 100세 시대라는데 그 이후의 건강한 노후 생활은 어떻게 영위합니까. 생명보험의 종신연금밖에 답이 없어요.

-종신연금에 세제혜택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고요.
▶정부 관련 부처에 세제혜택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제 개편에서 연금의 세제개편이 화두가 될 수 있었으면 해요. 지금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10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이것 하나거든요.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장기 연금에 대해 특별공제를 해줄 것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도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만으로는 국민의 노후 보장에 한계가 있고, 개인의 자조노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데 보험만한 상품이 없지요.
▶사실 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먼저 개인과 가정의 미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역할이 있지요. 나라 경제발전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생명보험 산업의 운용자산이 450조원, 손해보험 산업을 합치면 550조원에 달합니다. 다른 업권과 달리 92~93%가 장기로, 채권과 주식, 유가증권 등에 운용되거든요. 그게 다 산업자금화되는 것이니 나라 경제에 얼마나 이바지가 됩니까. 이런 점을 보면 보험이 큰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적인 인식은 그에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제 모토가 보험 이미지 개선, 국민들에게서 신뢰와 사랑을 받는 보험 산업으로 탈바꿈하자는 것입니다. 생보협회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가장 큰 화두지요.

-신뢰를 못 받는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먼저 사업비 선취를 들 수 있겠는데요, 보험은 장기로 사업을 하니까 초기 사업비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장기로 운영되면서 서서히 원금이 회복되고 장기적으로 복리 수익이 실현돼서 상당 폭의 수익이 제공됩니다. 물론 위험보장이라는 보험 본연의 보장에 더해 수익이 실현되려면 적어도 10년은 지나야 하죠. 그런데 이런 보험의 특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권유 등에 의해 가입했다가 3년, 5년이 지나 돈이 필요해서 해약을 하려 합니다. 그러다보니 해약 환급금이 원금을 밑돌아서 원성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또 공시이율이 변동되면서 가입했을 때 생각했던 이율이 나오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고,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다 지키지 않아서 보험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례가 쌓이면서 신뢰를 잃는 것이지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꺼린다' 이런 이미지가 구축된 것이 협회장으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임성균 기자 tjdrbs23@
임성균 기자 tjdrbs23@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소비자보호 강화에 무엇보다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모집인 교육을 강화해 완전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공시제도도 정비하고 있지요. 비교공시를 통해 수익률 비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 약관 간소화도 추진 중입니다. (비교공시) 목표는 9월인데, 이르면 8월부터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업계 이미지 개선과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하는 일로 사회공헌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생보업계는 2007년부터 각 회사별 사회공헌 외에 업계 공동으로 대규모 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를 만들어 20년간 1조5000억원이란 거액을 조성하는데, 이처럼 전 업권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한 것은 생보업계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수익만을 투입하는 게 보통이지만 우리는 실제로 이 기금을 모두 쓸 계획입니다. 생명보험 문화 확산, 예를 들어 어린이집 건립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 희귀난치병 지원, 치매와 자살예방 등 다양한 곳에 쓰고 있어요. '아덴만 작전' 영웅인 석해균 선장 치료비를 댄 것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입니다.

-보험사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작년 한해 보험사기로 3조4000억원이 누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비용은 일반 보험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을 통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일이 절실한데, 보험사기 행위를 별도 범죄로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어요. 현재 보험사기는 형법상 일반 사기죄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거든요. 이를 일반사기와 차별화해서 특별법이나 형법에서 특별조항을 두고 처벌하자는 겁니다. 한시적으로만 운영되는 정부차원의 보험범죄 전담기구도 상설화, 전국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의 의식도 바뀌어야할 것이에요. '나이롱 환자'(환자인 척하는 사람들)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보험 브로커, 정비업소, 병원 등이 다 연루돼 보험사기가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
▶보험은 보험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은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수익이 아닌,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에요. 재산이나 생명에 대한 위험 보장을 하고 그 기간에 다치거나 하면 낸 보험료에 비해 훨씬 많은 보험금을 가져갑니다. 이런 상품은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어요. 이 보장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사는 사업비를 떼고, 리스크 헤지를 위한 비용도 감당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15년, 20년 뒤 받아가는 수익을 판단했으면 하고, 또 보험의 보장기능으로 얻게 되는 심리적 안정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수적 혜택도 감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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