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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비리' 최시중 "6억원은 대선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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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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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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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여론조사"→"개인용도"→"대선자금"…대선자금의혹 재점화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이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수사 당시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이 대선자금이었는지 여부는 첨예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지난 5월 수사결과 발표 당시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을 대선자금으로 썼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대선자금 의혹에 대해 명쾌한 답을 피했다.

그러나 최 전 위원장 측이 파이시티에서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재차 말을 바꿈에 따라 현 정부의 대선자금의혹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7일 브로커 이동율씨(60·구속)로부터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최 전 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2)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2006년 7월부터 1년간 받은 6억원은 청탁이나 알선대가로 받은 게 아니다"라며 "이씨가 대선자금을 도와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전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힘썼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최 전 위원장과 친분이 두터웠던 이씨가 대선을 앞둔 최 전 위원장을 순수하게 돕는 의도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전 위원장은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여론조사에 사용했다"며 대선자금임을 시사했으나 대선자금 의혹이 불거지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말을 바꿨다.

이날 법정에서 나온 주장은 당초 대선관련 여론조사비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원래 입장으로 되돌아 간 것이다. 이 같은 최 전 위원장의 말바꾸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수위가 알선수재 혐의보다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 전 위원장은 인허가 청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 역시 최 전 위원장이 대선자금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씨는 "최 전 위원장이 2006년 경선을 진행하려면 언론포럼을 운영해야 하는데 이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에게 건넨 돈이 대선자금으로 쓰일 것임을 알았다는 것. 이씨는 "(최 전 위원장의 요청에) 2006년 7월부터 1년 간 매달 5000만원을 최 전 위원장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또 이씨는 2008년 2월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최 전 위원장의 사무실에 찾아가 2억원을 건넨 경위에 대해서도 "최 전 위원장의 보좌관이 먼저 요청했다"며 "평소 기자들을 관리할 때 드는 술값 등 경비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는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것은 아니었으나 2007년 초부터 인허가 사업이 어려워져 인허가 민원을 부탁하게 됐다"며 "파이시티 인허가 최종 결정권자가 이명박 당시 시장이었기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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