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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01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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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속으로] 책임 의식있는 문화 만들어야

"경찰 아저씨, 저를 안 봐주셔도 됩니다"
얼마 전 주요 세계 일간지에 주취자에 대한 한국경찰의 처벌 강화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기사를 쓴 한국인은 통상적으로 한국경찰이 주취자들의 반사회적 행동 그리고 심지어 범죄 행위를 너그러이 용서해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 내세우는 변론은 주취자들을 법에 따라 다룰 경우, 나중에 오히려 경찰의 만행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다.

과거 일부 경찰이 강력한 대처를 해온 경우도 있겠지만, 본인은 실제로 경찰이 무시되고 질책당하거나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들로부터 물리적 폭행을 당하면서도 가해자에 대해 어떠한 기소도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수없이 봤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찰과 그들이 준수하는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있는 것이며 사회질서는 규율이 기반이 되는 선진사회의 초석 중 하나다. 하지만 사회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이 정당하고 공평해야 하며 법에 대한 시민의 존중이 따라야 한다. 즉, 법이 준수되어야 한다.

점점 더 많은 한국의 시민과 거주민이 법을 위반하거나 임의대로 해석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해 인지하게 되면서 자신들도 법을 지키며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처벌도 받지 않는 불법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자, 이들은 직접 나서서 행동에 대한 책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에서는 사고를 기록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량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과거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때문에 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때가 느릿하지만 분명히 줄어들고 있다. 핸드폰 카메라나 트위터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대중화도 사람들의 책임 있는 행동에 기여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요즘은 죄를 지으면 잡히기 십상이다.

그렇다고 본인은 불법 행위를 잡기 위해 카메라를 이용하거나 몰래 감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카메라로 우리의 이웃, 동료, 낯선 이들을 염탐하고 신고하는 동독의 게슈타포식(옛 나치스 독일의 비밀 국가경찰) 사고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니다.

개인행동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을 취하면 된다. 어느 개인이 위법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게 되면 이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술의 힘을 빌려 공격성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 경찰이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상기 해외일간지의 기사에서는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기소당한 한 남성이 여러 차례의 만취난동 및 사회질서 문란죄로 총 4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고 자랑하는 내용이 실렸다. 이 사례만 보더라도 부족한 법 존중과 솜방망이 처벌이 경찰관 폭행과 같은 중범죄의 심각성이 제대로 인지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개인은 동일한 규칙과 법을 따르고 개인행동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

어느 한 국가의 법과 법에 따른 판결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리를 근거로 하고 모두에게 적용된다면 책임의식이 강한 문화가 정착되게 된다. 개인의 관점에서는 어느 계급사회에 속한 자신을 바라보기보다 모든 시민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을 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한국의 유교주의적 계급사회 문화에서 상류층은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비난으로부터 면책되고 행동에 대한 의심을 받지 않으며 그 누구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는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는 이것이 권력 남용으로 이어지기 쉬우며 결과적으로 더 중한 불법 및 부적절한 행위를 낳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보다 '동등'하다는 의식이 생기려면 많은 양의 '겸손'을 처방 받으면 된다. 다시 말해 정치인, 기업의 사장, 폭력배 두목, 연예인 등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또는 나이가 많거나 남자라서 우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많은 한국인들은 자신과 자녀를 위한 질서가 잡힌 법치사회에서 살길 원한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기업들은 감정보다 법이 우선되고 일관성, 객관성, 공평함을 기반으로 법이 집행되는 국가에 투자하길 원한다. 이러한 문화에서는 모두가 승자고 한국의 명성도 그에 걸맞게 따르게 된다.

이러한 문화에서는 개인이 죄를 인정하고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이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비난하는 자들을 부당하게 평가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처벌은 수용하고 변명을 하지 않는다. 또한 법의 공정함과 항소의 기회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뤄진다.

지금 한국에서는 '책임'에 대한 건전한 대화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본인은 이러한 대화의 기회와 범위가 점점 많아지길 바란다. 그러니 다음번에 교통질서 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되었을 경우 변명하지 말고 죄를 인정해라. 대신 또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렇게 말하도록 해라. "경찰 아저씨, 이번에는 저를 안 봐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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