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의원, 소상공인 지원 위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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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IMG1@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열악한 소상공인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진흥기금을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을 돕기 위한 '소상공인 진흥공단' 설립돼 소상공인 사업자의 경영안정,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진흥기금'이 운용된다.

또한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소상공인 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소상공인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및 폐업소상공인에 대한 재창업, 임금 근로자로의 전화 유도 등의 지원을 하며 경영활동 및 공동이익의 증진과 상호간 친목도모를 위해 소상공인 사업자단체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 문제는 규모의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주체라는 점에서 시급히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을 설립함으로 현재 소상공인 진흥원과 시장경영 진흥원 등에 나뉘어 지원되고 있는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을 포함한 3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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