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던 '한남2구역' 실태조사 요청 왜?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태조사 요청서를 제출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남2구역 전경 ⓒ민동훈 기자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던 서울 용산구 한남재정비촉진지구 2구역(이하 한남2구역) 정비사업에 돌발변수가 발생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토지 등 소유주들이 실태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역해제를 위한 본격 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3일 용산구와 한남2구역존치모임(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 등에 따르면 한남2구역 토지 등 소유자 전체 1104명 중 10.32%에 해당하는 114명은 지난달 31일 해당구역의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부담금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구에 제출했다.


　한남2구역은 지난 6월1일자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한남뉴타운내 5개 구역 가운데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다. 조합은 현재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개략적인 사업비와 추정부담금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요청은 조합이 제시한 개략적인 사업비와 추정부담금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대위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현재 조합이 제시하고 있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비는 공시지가의 1.6배 수준이다. 이 비율은 서울시가 제공한 자산가치 추정을 위한 보정률 1.35배에 인근주택 시세 등 구역여건을 고려해 보정한 수치다.

비대위측은 이같은 수치가 현실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이를 적용한 자산평가 추정치가 현 시세의 절반에 불과, 조합원들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돼 조합이 아닌 시 또는 구에서 공식적인 추정치를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시형 비대위원장은 "앞서 보상을 시행한 뉴타운구역 중 공시지가의 1.2배 수준으로 보상이 이뤄진 곳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제대로 된 추정치가 나오면 뉴타운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이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용산구는 제출된 실태조사 요청서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시와 관련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비대위가 제출한 서류를 추가로 보완해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요청서에 이상이 없을 경우 한달내 실태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달 29일 조합설립 절차 등을 문제삼아 한남뉴타운2구역 조합설립 인가처분 취소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는 등 구역해제를 위한 본격 행동에 돌입했다.

용산구 이태원동 131번지 일대 옛 지구단위계획구역 조합원들이 주축인 비대위는 구역해제 또는 분리개발을 원하고 있다. 해당 지역 한 주민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상가, 음식점들이 몰려있는 만큼 건축제한을 풀어 관광특구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남2구역 조합측은 이미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이 동의한 사안을 두고 비대위가 추가로 실태조사를 요구한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남2구역은 2010년 6월28일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아 올 6월1일 토지 등 소유자 1104명 중 77.35%인 854명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인가받았다.

조합 관계자는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한 사업비와 부담금은 말 그대로 개략적인 것일 뿐"이라며 "정확한 수치는 관리처분 단계에서나 가능한 만큼 실태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도 정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30일 뉴타운·재개발 사업 취소와 관련해 추진위·조합설립인가 취소 요건과 절차 등 뉴타운 출구전략을 골자로 한 도정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는 개략적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 신청 요건을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로 정하고 있다. 조례 공포이후 정비사업 추진주체가 구성된 성북구 장위8구역 등 8곳의 정비구역이 실태조사를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