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금산분리 등 부작용 없도록 운용의 묘 발휘해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경제민주화는 헌법에 나와 있고 국민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한 취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도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공생발전 등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여러 노력, 비정규직 차별금지,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입안해왔다. 경제민주화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개별적 정책에 관해서는 정책들이 초래할 파장, 정책들이 나오게 된 현재의 관행 등을 잘 감안해 문제점은 치유하면서도 경쟁력, 외국인투자유치 등에서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나친 규제 도입은 반대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추경 요청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집행하고 효과가 나타는 데 시차가 따를 뿐 아니라 추경편성요건에 관한 해석을 보더라도 적합하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반대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발 빠르게 행동하고, 국가채무부담 늘이지 않으면서 국가재정법상 논란도 피할 수 있는 길로 재정투자보강대책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보육료 지원을 둘러싼 지방재정 고갈 문제에 대해선 "보육서비스가 예기치 못한 수요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그 부분은 보전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도변경에 따라 증가하는 순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에 제안해 놓은 상황이고 아직까지 의견을 다 모으지는 못했다"며 "최대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제시했다.


균형재정 달성 여부에 대해선 "균형 재정 달성 여건은 악화됐지만 창의적 예산 편성 방식 적용된다면 내년도에도 큰 틀에서 균형재정 기조 유지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세정책과 관련, "정책 일관성과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세율체계는 가급적 큰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세수 확보는 지하경제 비율을 꾸준히 줄여나가면서, 비과세 감면 등을 줄여 세입기반 확충하고, 그래도 안 되면 세율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조세체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