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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대상 성범죄자 재범률 4년새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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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9.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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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성폭력 사범 중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이 지난 4년간 두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년 2.6%에 불과하던 보호관찰대상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이 지난해 4.9%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전체 범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2007년 6.4%에서 지난해 7.6%로 1.2% 증가하는데 그쳤다.

보호관찰대상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2007년 2.6%에서 2008년 4%로 증가한 이후 2009년 3.3%로 낮아졌으나 2010년 4.1%로 다시 증가한 이후 지난해 4.9%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성폭력 범죄 예방과 아울러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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