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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용자보호 종합대책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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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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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9.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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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면제범위 확대, 대리점·판매점 제재근거 마련 추진 등

정부가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위약금 면제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이용자피해 예방을 위해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이용자 피해구제체계 확립 △이용자 역량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이용자보호 관련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이용약관 위반 및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경품 및 위약금에 대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실태를 점검한 뒤 위약금 면제범위 확대 및 절차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용자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용자피해 예방을 위한 대리점· 판매점의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 관련 평가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또 스마트폰 생태계 이용자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서비스, 콘텐츠, 단말제조사업자 등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규정한 법률 제정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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