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신 인상, 항공모함 건조해야

머니투데이

베이징=홍찬선 특파원

연휴기간 동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바보같은 정책이며, 오히려 인상해 빈민지원과 항공모함을 건조하는게 낫다고 밝힌 리다오쿠이 칭화대 경제학과 교수.

“추석-국경절 등 장기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바보같은 정책이다.”

중국의 대표적 경제학자인 리다오쿠이(李蹈葵) 칭화(淸華)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30일 낮 12시경 자신의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 것은 자동차 보유자들에게 모두 차를 몰고 나오라고 해서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세계에서 가장 바보스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위원을 역임한 리 교수는 “현재 중국에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최저소득층이 아니다”며 “민생을 위해서라면 연휴기간 중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50% 올려 이 돈으로 100여개의 빈곤한 현(縣)을 지원하든가 항공모함을 건설하는 데 쓰는 게 낫다”고 비꼬았다.

리 교수가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인기영합적 정책”이라고 비판하자 그의 웨이보에는 1일 오전 현재 5400명이 방문해 270여개 댓글이 달리는 등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전문가(專家)가 아니라 돌 전문가(전문가와 중국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라든가 “전형적 뒷북치기”이라는 비난과 함께 “교통이 정체된다고 정책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전문가들은 지난 9월30일부터 오는 7일까지 8일 동안 이어지는 추석-국경절 연휴기간 중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액은 100억위안(1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게다가 통행료 면제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늘어 정체가 심해지는 것등에 따른 추가적 휘발유 비용 등이 면제된 통행료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중국의 승용차 등록대수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4322만대에 달하는데,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연휴기간 중에 자동차 보유자의 80% 정도가 자동차를 몰고 고향을 찾거나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