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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지역구 200석으로 줄이자···지역주의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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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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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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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명부 비례대표·기초의원 정당공천 한시적 폐지 제안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는 22일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새로운 정치의 시작"이라며 국회의원 지역구 축소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기초의원 정당공천의 부분적 폐지, 고위공직자 부패비리 근절 등의 정치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대통령, 국회의원, 정당, 고위공직자, 자치단체장 등의 기득권을 일제히 내려놓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새로운정치위원회 첫 회의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권한 그 외의 권한은 갖지도 행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헌법에 따라 책임총리와 권한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지역구 200석으로 줄이자···지역주의 타파"
이어 우리 정치가 놓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기득권의) 핵심은 고질적 지역주의"라며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지역주의 기득권을 깨야 하고 그러기 위해 적어도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의석 배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특권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며 "국회의원과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왜곡되기 쉬운 선거구 획정은 독립 기구에 맡기고 국회윤리특위에 일반 시민이 절반 이상 참여, 일정 시한 내에 반드시 본회의 상정해서 의결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 지역의원의 정당공천은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지역주의 구조로 인해 심각한 폐단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주의 정치구조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럴 경우에도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 확대는 계속되도록, 정원의 20% 정도는 정당투표를 통한 여성 비례대표 몫으로 하는 게 좋겠다"며 "지금 말씀드린 과제에 대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께서 동의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정회 연금 폐지, 국회의원 영리목적 겸직금지에 대해선 민주당이 이미 당론으로 법안을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정당 기득권과 관련해선 "선거 때 급하게 꾸려지는 공천심시위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공직후보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드리겠고 비례대표 공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만 공천 개혁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새로운정치위원회가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또 "국민과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정당의 체질도 바꿔야 정당 내부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며 "민주통합당을 창당하면서 혁신과 통합의 방법으로 합의가 됐던 정책당원제, 당원협의회 개혁, 기존 오프라인 정당에 소셜네트워크(SNS)와 인터넷을 탑재한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만들기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밖에 고위공직자 청렴도 강화와 정치행태 변화도 주문했다. 그는 집권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확인하고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의 5대 부패와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부동산투기, 탈세, 병역비리의 5대 비리 행위자는 문재인정부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에서 완전히 무너진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다시 강화하겠다"며 "봐주기 수사나 솜방망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고위공직자와 사회적 책임이 큰 재벌을 불기소할 경우 검찰심의위 회부를 의무화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제도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싸우기만 하는 정치를 고쳐서 품격 있는 상생의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당선되면 곧바로 여당과 야당의 대표를 만나서 대화와 타협을 위한 상시적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또 "박근혜 후보께서 그런 방안에 동의하신다면 지금 즉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참여하는 여야정책협의회를 구성하면 좋지 않을까 한다"며 "정치개혁 법안과 민생법안을 논의하고, 합의가 되는 부분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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