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짙은 안개서 안전주행했다면 뺑소니아냐

머니투데이
  • 김훈남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2.11.26 12:00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짙은 안개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 주행했다면 뺑소니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랑)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9)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일어난 도로는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데다 당시 짙은 안개로 시야가 불투명했다"며 "박씨가 시속 30km로 안전 운행하던 중 과속방지턱을 넘자마자 누워있는 피해자를 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사고 당시의 기후나 도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군인인 박씨는 지난해 9월 휴가 중 충청 태안 소재 도로를 달리다 과속방지턱 뒤에 누워있던 신모군(19)을 친 뒤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