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은 안개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 주행했다면 뺑소니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랑)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9)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일어난 도로는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데다 당시 짙은 안개로 시야가 불투명했다"며 "박씨가 시속 30km로 안전 운행하던 중 과속방지턱을 넘자마자 누워있는 피해자를 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사고 당시의 기후나 도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군인인 박씨는 지난해 9월 휴가 중 충청 태안 소재 도로를 달리다 과속방지턱 뒤에 누워있던 신모군(19)을 친 뒤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2012.11.26 12:00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돌연 사라진 70대 재력가…내연녀 집 시멘트 부쉈더니 시신으로[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417433499310_1.jpg/dims/resize/100x/optimize/)
!["꼭 가야 해" 사람 가득 실은 배 30분 만에 침몰…292명 대참사[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0/2023100611053583558_1.jpg/dims/resize/100x/optimize)
![민희진 "주주간계약=모순 有"..하이브 "사실 아냐" 해명[★FOCUS]](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2621482692257147_mainTop.jpg)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