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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적죄' 안철수 고발사건, 검찰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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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적죄' 안철수 고발사건, 검찰 '각하'

머니투데이
  •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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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0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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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문찬석)는 안철수 전 대선 후보(50)를 일반이적 혐의로 한 시민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김모씨(72)를 한 차례 불러 고발 취지와 내용 등을 조사했지만 안 전 후보에 대한 서면이나 소환조사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없어 고발 내용이 일반이적죄의 구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형법 제99조(일반이적)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씨는 "안 후보가 수차례 강연을 통해 국내 좌파세력과 야합한 듯한 발언을 했다"며 "안보관과 국가관이 없는 정치인이며 이는 일반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안 전 후보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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