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강력범죄자 학원강사 못하도록 교과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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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원강사와 교습자의 자격을 강화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발표했다.

현재 2009년 교과부 기준으로 50여만명에 달하는 학원강사나 교습자에 대한 결격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범죄경력자가 학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관련법으로 제한되는 것과 달리 학생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5대 강력범죄자(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라도 제재나 일정기간 동안 계도없이 바로 학생을 상대로 강의나 교습을 할 수 있다.

강사나 교습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려 해도 본인 동의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교과부에 대해 5대 강력범죄자가 사교육 기관 설립·운영은 물론 교습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결격기준을 관련법에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권익위는 관할교육장이 강사나 교습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교과부에 제안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도 권익위는 사교육 시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강사 및 교습자의 건강검진 의무화 ▲개인과외, 학습지, 공부방 등 교습자 자격기준 마련 ▲강사 및 교습자 전문성 검증제도 도입 ▲학원 및 교습소 1개월 이상 휴·폐원시 잔여학습자 대책 계획 제출 의무화 ▲전문성 검증제도와 학력기준 이중적용 금지 등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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