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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이동흡, 국민눈높이에서 철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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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1.0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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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 News1 김한식 기자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 News1 김한식 기자



헌법재판소장에 내정된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가 얼마나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헌법재판관 내지 헌법재판소장은 철저히 소수자와 국가기관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분들에 대해 구제하는 임무를 지닌다"며 "이 후보자가 그런 것에 충실한 사람인지 그 부분을 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자가 과거 판결에서 입법부, 사법부의 정의를 실현하는 쪽에 서 있었는지, 소수자 인권보호 쪽에 서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헌법재판소장에 적합한 인물에 대한 질문에서는 "헌재 소장은 헌법을 최우선으로, 헌법대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부, 사법부와 다른 독립기관인 만큼 헌법에 충실한 사람, 그러면서 늘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갖춘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지난 7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이에 국회는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오는 26일까지 인사청문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인사청문특위에는 새누리당 의원 7명과 민주당 의원 5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 등 모두 13명이 참여한다. 민주당에서는 최재천 의원이 간사로, 박범계 서영교 박홍근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진보정의당은 인사청문특위 위원에 서기호 의원을 임명했다.

그간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친일재산 환수 반대 △일본군 성노예 배상청구권에 대한 정부 의무 반대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합헌 판결 등 국민의 보편적 정서에 어긋나는 판결을 해왔다며 헌법재판소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에 임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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