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차 핵실험, 탄두 소형화·核보유국 이중 목표

▲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4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눈내린 북 황해북도 개풍군 민가 일대가 고즈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3.2.4 ⓒ뉴스1

북한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도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을 추진하는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핵실험을 강행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무기화하기 위해서는 추가 핵실험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 관련 전략이 '대외 협상용'에서 '핵보유국 지위 획득'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핵보유국 지위를 가지고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핵군축협상을 벌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2012년도 정세평가와 2013년도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은 미북협상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경제지원 유도를 모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북한이 협상력 강화를 위해 핵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지속적 개발 의지를 과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헌법 서문을 개정, 스스로를 핵보유국으로 명시했다. 내부적으로 이미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화하고, 이번 핵실험을 통해 주변국들의 인정을 받아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핵탄두 운송수단과 핵탄두 소형화, 핵무기 실전배치의 조건들이 성립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3차 핵실험의 초점은 통해 핵탄두 소형화 기술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 당국은 탄두 소형화의 기준을 북한 스커드B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중량 1000kg, 직경 90cm 이내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컴퓨터 프로그램의 발달로 북한이 소형화·경량화 작업에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군 당국의 분석이다.

만약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게 되면 북한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과 같은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 반열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무장을 할 경우 한반도의 군사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