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국가가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일 경찰청(청장 김기용)에 따르면 최근 손실보상규정 신설을 뼈대로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재석의원 235명중 찬성 2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이 손해를 본 경우 △경찰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다 손실을 입은 경우 △손해의 책임이 있더라도 책임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는 보상하게 돼 있다.
소방관 등 타부처 공무원은 이미 개별 법률을 통해 손실보상 규정이 마련돼 있었지만 경찰관은 지금까지는 이같은 규정이 없어 사비로 변상하거나 다른 예산 항목을 전용해 보상해 왔다.
실제로 지난 5월 대전시 대덕구에서 "남자가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출입문을 두드리자 실내 불이 소등되며 인기척이 없어지자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해 출입문 유리를 깨고 진입했다가 나중에 사비로 유리창을 변상한 사례도 있었다.
2008년부터 2012년 4월 보상 요구건수는 총 42건 2039만5000원이었고, 이 중 25건 769만5000만원만 보상이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상금은 피해액의 37.7%에 불과했다"며 "보상이 이뤄진 25건 중 16건은 경찰관이 사비로 충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경찰권 과잉행사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경찰비례의 원칙 준수 등 절제된 경찰력 행사를 위해 시행력에 구체적인 직무수행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3.03.07 14:55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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