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FIU 정보공개 찬성" FIU법 급물살 기대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김성휘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지하경제 양성화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국세청의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공개 확대에 공감함에 따라 FIU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필수적인 FIU법은 개인 정보의 과도한 침해라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반대 등에 가로막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법안을 반대해온 금융위의 입장 변화가 있을 경우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신 후보자는 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현재로서 관리가능한 수준이지만 가계·금융시장·경제 등의 건전성을 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LTV(담보인정비율) 규제철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 "임대인에 대해 임대사업자 수준의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박 대통령이 중점 추진 중인 FIU법 정보공유에 대해 "국세청의 FIU정보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탈세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FIU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FIU의 조세관련 분석능력도 크게 확충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 우려를 감안해 이를 최소화할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보완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대출과 관련, "가계대출 건전성,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재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저금리기조 강화, 주택가격 하락과 함께 경기, 소득 부진이 지속돼 취약계층의 상환능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등 가계부채 관리여건은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가속도, 대출구조 개선 등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취약계층의 상환능력 저하 등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DTI·LTV 규제 완화와 관련,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를 가중시킬 수 있다"며 "주택경기부진은 주택가격 하락기대, 경제 불확실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DTI·LTV 규제가 실수요자 주택 구매를 제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신 후보자는 우리은행 매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산업은행 민영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은행의 구체적 매각시기와 방안은 시장여건 등을 고려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검토해나갈 계획"이지만 "산업은행 민영화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각계 의견과 추후 시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공약인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조선·해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선박금융지원 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기존 선박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타 정책금융기관과 기능중복 문제와 통상마찰 소지 등을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분리에 대해서는 "정책을 운용해보면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이 혼재된 것이 대부분으로 양자 간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며 "오히려 이를 인위적으로 분리할 경우 책임소재 불명확성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독립적 소비자보호원 설립과 관련해서도 부성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감원과 독립된 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할 경우 다양한 장단점이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시스템 개편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신 후보자는 파생상품거래세에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그는 "파생상품과세는 금융상품 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파생거래가 위축되고 장외 또는 해외시장으로 거래가 이탈하는 부정적 효과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현물거래 위축시 세수 효과도 불투명하다고 본다"며 "시장 상황 및 파급효과,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변경)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 다. 신 후보자는 "화폐단위변경은 저가 생필품 가격의 상승을 초래해 물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고, 기업·금융기관 등 시스템 교체에 따른 비용발생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따라서 리디노미네이션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형 토빈세(금융거래세) 도입과 관련, "EU(유럽연합)이 도입을 추진 중인 금융거래세(주식·채권·파생)는 우리나라 금융거래세 도입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고액연봉 규제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회사의 경우 글로벌 금융회사 대비 보수 수준은 낮지만 보수결정 방식의 투명성이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보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을 통해 해당 문제점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