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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양댐 강행" 국토부 공무원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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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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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영양댐 추진 관련 국토해양부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박창재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하승수 녹색당 위원, 정규석 녹핵연합 팀장. 2013.3.14/뉴스1  News1 양동욱 기자
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영양댐 추진 관련 국토해양부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박창재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하승수 녹색당 위원, 정규석 녹핵연합 팀장. 2013.3.14/뉴스1 News1 양동욱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차맹기)는 환경연합 등 시민단체가 영양댐 사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 영양댐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먼저 고발인 등을 불러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환경연합 등 시민단체는 "영양댐은 시작단계에서부터 타당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국토부 장관과 차관, 건설수자원정책실 산하 영양댐 건설사업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국토해양부는 환경부로부터 '영양댐을 댐건설 장기계획에서 제외하라'는 협의의견을 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댐건설장기계획에 영양댐을 포함시켜 발표했다"며 "지난 1월 국회에서 타당성조사 예산 24억원이 통과되자 용역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행위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에 따른 의무를 고의적으로 유기한 것으로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며 24억원 집행부분은 업무상 배임죄"라고 밝혔다.

환경연합 등에 따르면 영양댐 사업이 추진되는 경북 영양군 수비면 송하리 장파천 일대는 사향노루와 산양, 수달 등이 서식하는 청정지역이다.

이 곳에 3139억원의 국민혈세를 들여 높이 76m, 길이 480m 규모의 댐을 짓겠다는 것이 영양댐 사업의 실체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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