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범납세자 25만명→1000명 이내로 감축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이 세입재정 확보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도 각 구청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그래픽=강기영

　서울시가 지난해를 기준으로 25만명을 넘어선 모범납세자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대신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을 늘리는 등 모범납세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18일 "내년부터 모범납세자 선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규모를 1000명 이내로 줄일 것"이라며 "올해 안에 모범납세자 선발기준을 정비하는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2007년부터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모범납세자 선정제도를 도입, 운용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중산층 납세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면서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히 납부한 사람이다. 연도별 대상자를 보면 △2008년 14만7882명 △2009년 18만2644명 △2010년 23만3205명 △2011년 22만1979명 △2012년 25만3045명 등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그래픽=강기영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이들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심어주려고 하다보니 선정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졌다"며 "하지만 다른 기관과 비교해 지나치게 숫자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포상자를 줄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매년 국세청장 이상(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는 기업·소상공인은 500명 안팎에 불과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소상공인 등 적은 금액이라도 성실한 납세자에게 포상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서울시도 모범납세자 선정시 소액 성실납세자가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모범납세자 선정대상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조례를 바꿔야 한다"면서도 "적은 금액이라도 제대로 세금을 낸 시민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규모를 줄이는 대신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모범납세자에게 금리우대 혜택을 주는 금융기관을 우리은행(시 금고은행) 1곳에서 전 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 시는 현재 우리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모범납세자에게 0.5%포인트의 금리우대를 주고 22종의 각종 은행수수료도 면제해준다.

　여기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실시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용대출 평가에서도 1년간 5%의 가산 혜택을 준다.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의 해외진출업체 선정과 서울디자인재단의 컨설팅업체 선정시 가점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모범납세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