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 퇴임 후 로펌 재취업 안해"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헌법재판소장으로 내정된 박한철 헌법재판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1970년대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서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2013.3.21/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자신을 둘러싼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한다면 퇴임 후 대형 로펌 등에 재취업 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헌재소장 퇴임 후 계획'을 묻는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한 뒤 "국가로부터 과분한 배려를 받은 만큼 헌재소장 퇴임 후 저보다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 헌신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낙마시 로펌 등 소위 전관예우에 해당하는 기관에 재취업할 의사가 있느냐'는 조정식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관예우'에 대해 "일반적으로 퇴직 직전 근무했던 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 통상의 처리기준과 달리 유리하게 처리되게 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고위 법조인들이 퇴임 후 대형 로펌에 들어가 거액의 수익을 얻고 있는 것에 대해 전관예우 논란이 있고, 이로 인해 국민적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또는 판사 출신 고위 공직자가 로펌에 재취업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의 부패소스'라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발언과 관련해선 "전관예우는 사법정의를 왜곡시키고 부정부패를 양성하는 등 사법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고위 공직자들이 로펌에 재취업하게 되면 전관예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검사직에서 물러난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개인사무실을 개업하게 되면 직접 후배 검사를 만나거나 수사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일은 후배 검사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제 적성에 잘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앤장 재직시 4개월간 2억 4500만원을 수령한 것은 과도한 게 아니냐'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엔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수임료가 과도해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변호사로서 일할 당시 재조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변호사들의 업무처리를 분석, 평가하고 변론의 전반적인 진행방향에 대해 자문하는 등의 역할을 주로 했고, 공동사업자로서 제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와 일한 시간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돼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의미의 전관예우와는 차이가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전관예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 "법조인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 엄정한 직업윤리로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려는 자세를 보다 확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더불어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자신을 '공안통'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27년간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형사·특수· 기획·공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했고, 공안업무를 담당한 기간은 1년이 채 안 된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전국 검찰의 공안업무를 지휘하는 등 중요업무를 담당해 '공안통'으로 보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검찰권을 행사했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5·16에 대해 "5·16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성립한 정부를 당시의 헌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군부세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정권이 교체됐다는 점에서 '군사정변'으로 보는 것이 맞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5·16 군사정변 이후 체계적인 경제발전계획 추진과 국가기간시설의 건설, 조선·철강·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근간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12·12 사태에 대해선 "정상적인 헌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군부세력의 강제적 정권취득"이라며 "5·18특별법에 대한 위헌제청사건의 헌재 결정 및 그 주도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군사쿠데타로 규명됐고, 이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신헌법에 대해 "권력분립의 원리에 어긋나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평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해선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고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보안법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기능을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했다.

박 후보자는 대법원과 헌재의 통합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도 헌재에서 위헌결정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를 위한 헌재의 역할이 결코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3인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이나 권력분립의 원리, 헌재의 위상에 비춰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과 국회의 합성행위로 헌재를 구성하는 것이 민주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헌재가 법원의 법률해석을 존중하고 그에 기초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것처럼 법원도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을 존중하고 기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헌법기관으로서 바람직하다"면서 "궁극적으로는 한정위헌결정의 근거와 효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정 경력을 가진 전문가 등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헌재는 다양한 계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경력과 성별 등 측면에서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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