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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소장 임기 전례 남겨선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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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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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박한철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2013.4.12/뉴스1  News1 이광호 기자
박한철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2013.4.12/뉴스1 News1 이광호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2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5기 헌법재판소 소장에 취임했다.
이로써 지난 1월21일 이강국 전 헌재소장 퇴임 후 이동흡 후보자의 낙마 등으로 장기화됐던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81일 만에 마무리됐다.
박 헌재소장은 이날 취임식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재소장의 임기 문제에 관해 현직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에 임명된 경우 소장의 임기를 재판관의 잔여임기로 해석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자신의 임기에 대해 '잔여임기 4년'이라고 답한 것과 관련해 "헌재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선택했지만 이것이 전례가 돼서는 안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해석할 경우 대통령 임기 동안 여러 번 헌재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며 "(전효숙 후보자의 경우와 같이) 헌법재판관을 사퇴하고 다시 임명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헌법 해석상 전혀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검증에 동의했던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 과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개인적으로는 모르고 거기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에둘러 답했다.
박 헌재소장은 또 이날 취임식에서 헌법재판의 독자성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헌법재판소는 이제 청년기를 넘어 성년기로 접어들었다"며 "조직을 안정적으로 정비하고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독자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헌법적 가치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의 헌법해석기준에 따른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제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 개개인의 삶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부당한 공권력의 남용을 추호도 허용하지 않는 헌법재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늦춰진 정의는 더 이상 정의라고 할 수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적시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사회와 국민 통합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노동, 교육, 연금, 환경 등 경제적·사회적 영역에서 기본권을 둘러싼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면서 "우리가 처한 정치·경제적 현실을 바탕으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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