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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미한 성폭행 상처도 강간치상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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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미한 성폭행 상처도 강간치상죄 해당"

머니투데이
  •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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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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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상처라도 성폭행을 당해 생긴 것이라면 강간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0)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가 강간으로 인한 상처가 자연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았으므로 경미한 상처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피해자의 상처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다는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6년 4월 서울 청담동의 한 카페에서 알게 된 A씨(28·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신 후 A씨가 만취한 틈을 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범행으로 타박상 등 성기에 상처가 생긴 A씨는 산부인과를 내원해 약물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2010년 경찰에 박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A씨를 성폭행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박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5년을 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입은 상처는 합의에 따른 성행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으므로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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