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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널렸는데...가계도 기업도 자금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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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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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3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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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기업 신용양극화 심화...정책지원 필요"

최근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강화로 저신용자, 저소득층의 고금리 대부업체 이용이 늘어나면서 '신용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도 신용이 낮은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신용양극화로 저신용자, 저소득층의 부실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중채무자 부채의 질적 수준도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이 신용위험 관리를 강화하면서 신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이 비은행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로 내몰리는 실정이다. 이는 저신용 계층의 이자부담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금리 상품을 많이 취급하는 상호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상호저축은행 연체율은 2011년 말 12.1%에서 지난해 말 13.1%로 상승했다. 대부업체 연체율도 2011년 말 8.0%에서 지난해 6월 말 9.0%로 올랐다.

지난해 말 현재 저신용자 대출 가운데 비은행금융기관과 대부업체 비중은 각각 65.5%, 5.5%로 2010년 말에 비해 각각 0.8%포인트, 0.9%포인트 상승했다.

대부업체를 낀 다중채무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 고연령층의 다중채무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퇴직자들이 자영업에 진출하면서 자금수요가 늘어난 영향도 반영됐다.

보고서는 이에 금융포용 확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부족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이자부담을 줄여주고 만기를 연장하거나 채무를 재조정해주는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의 효율적인 운용도 강조했다.

기업의 신용양극화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당국의 정책지원 등으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세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비은행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은 2011년 7.5%에 이어 지난해에도 7.6% 큰 폭으로 감소했다. 매출액이 6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 대출비중은 상승한 반면 60억 미만인 기업의 대출비중은 하락했다. 7~10등급의 저신용 중소기업 대출 비중도 2009년말 27%에서 지난해 25%로 하락했다.

보고서는 영세 자영업자의 재무건전성 저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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