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빠진' ADB 총회, 2~4일 인도서 개최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2일부터 인도 델리에서 개최된다.

아사아 최대 경제협력 회의체인데다 일본의 '엔저 정책'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졌지만 한국과 중국의 경제부처 수장이 불참키로 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에 김이 빠졌다는 평가다.


올해 '아세안+3(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지난해에 비해 이슈가 없는 편이다. 이미 지난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규모 확대, 역내 거시경제 감시기구인 암로(AMRO) 출범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올해는 후속 작업 정도만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아세안+3'는 지난해 역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금을 제공하는 CMIM 재원을 1200억 달러에서 2400억 달러로 두 배 확대하고 'CMIM 예방적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협력 체제를 강화한 바 있다.

'아세아+3'는 올해 회의에서 최근 역내금융경제 동향 및 정책대응 등에 대해 논의하고, CMIM 협정문 개정, AMRO의 국제기구화를 통한 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그럼에도 '일본의 엔저 정책이 주변국을 거지로 만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엔저 정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비경제적 이슈이지만 일본의 '우경화'로 인한 주변국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주변국들의 회의'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아세안+3' 공동 의장국인 중국이 지난달 26일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 취소를 통보했고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30일 국내 현안 처리를 이유로 '아세아+3' 및 ADB 총회 참석을 취소한데 이어 중국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장도 불참할 것으로 알려져 회의의 무게감이 급격히 떨어졌다.

'아세안+3'와 ADB에서 한중일 3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아세안+3'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의 회의체이지만 CMIM 재원은 한중일 3국이 70%를 분담하고 있다. ADB도 67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한중일 3국의 지분율이 21%에 달한다.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 한중일 재무장관이 별도 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하는 것도 결국 이들 3국의 입장이 전체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한편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예정대로 3일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4일 ADB 총회에 참석키로 하고 2일 출국한다. 김 총재는 신임 ADB 총재 및 국제금융계 주요 인사 등과 아태지역 경제동향 및 정책 대응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