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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소위, 6일밤 추경 심사 막판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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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0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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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위 장윤석 위원장(가운데)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계수조정소위에 앞서 김학용 새누리당 간사, 최재성 민주당 간사가 신문에 난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사를 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전날에 이어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추경안에 대한 감액 및 증액 여부를 심사한다. 2013.5.6/뉴스1  News1 허경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위 장윤석 위원장(가운데)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계수조정소위에 앞서 김학용 새누리당 간사, 최재성 민주당 간사가 신문에 난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사를 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전날에 이어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추경안에 대한 감액 및 증액 여부를 심사한다. 2013.5.6/뉴스1 News1 허경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6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계수소위는 이날 밤 9시 회의를 속개해 추경안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밤 11시 현재 부대의견 반영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불거지면서 회의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부지매입비를 추경안에 반영하지 못하는 대신 내년도 본예산 등 추후에 사업비 전액(7000억원 추산)을 국비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정부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부대의견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여야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추경안의 4월 임시국회 회기 내(7일) 처리의 분수령은 이날 밤과 7일 오전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예결소위는 대부분의 증·감액 심사를 완료한 채 막판 검토 작업만 남겨 두고 있다.

이날 밤이나 7일 오전 중이라도 추경안이 예결소위를 통과할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데이터 전산 작업을 거쳐 예결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을 잇따라 열고 7일 중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이 보다 늦어질 경우 물리적으로 4월 국회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추경 규모는 막판 조율을 남겨 두고 있지만 정부가 제출한 17조3000억원 추경안 가운데 세입 결손 보전용 12조원에서 1000억원~2000억원 정도가 감액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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