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엔저 현상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할 때

아베노믹스에 의한 엔저 현상이 한국 경제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국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내적인 수단을 취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엔저는 자국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초래된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지 그 자체가 정책목표는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G7 재무장관회의에서 일본의 공식입장을 수용함으로써 사실상 엔저 정책을 용인했다. 그 영향으로 엔의 약세화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일본의 공식입장과 달리 엔저는 확고한 목표


하지만 아베노믹스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론가들의 주장들을 살펴보면 일본이 엔저를 확고한 정책 목표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인들은 1980년대 말과 1990년 초에 있었던 두 차례 불황을 엔고에서 비롯됐다고 해서 엔다카 휴코우(円高不況)라고 부른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의 가치는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절상 폭이 컸던 시기에 수출 부진에 따른 불황을 겪었다. 하지만 아베노믹스의 이론가들은 엔고에 의한 경기침체를 엔다카 휴코우에 한정짓지 않는다.

아베노믹스의 실질적인 지휘관은 일본 내각의 경제자문인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교수이다. 그는 일본 내각부의 지원을 받아 아베노믹스의 이론적 토대가 담긴 일본의 버블, 디플레이션 그리고 장기침체'라는 분석서의 발간을 주도했다.


책의 집필에 참여했던 모리스 옵스펠트 교수는 지난 30년 간 일본의 경기변동의 규정 요인은 엔의 실질환율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또 다른 논문을 기고한 로버트 데클 교수와 코지 후카오 교수도 일본은 엔고로 인해 경쟁력이 계속 약화됐고,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엔-달러 환율이 90엔 아래로 떨어지면서 수출산업에서 이윤 감소와 고용 축소가 일어났고 분석했다.

아베노믹스의 열성 지지자인 유타카 하라다 와세다 대학 교수도 지난해 말 하마다 교수와 함께 참가한 토론에서 2008년 이후 일본의 수출 부진은 비교역재의 수요 감소로 이어져 결국 일본은 다시 디플레이션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하마다 교수의 엔저 정책에 대한 의지는 더 확고하다. 그는 지난 2월 피터슨 국제연구소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아베노믹스가 화폐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엔고에 힘입어 비약적으로 성장할 때 일본은 침묵했는데, 왜 일본의 확장적 통화정책은 비판받아야 하나"라며 공격적 반론을 펼쳤다. 또한 그는 "한국은행이 환율 조정을 위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듯이 일본은행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개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엔저 대비책 마련 시급

한국은 재정여력에 충분하고 기준금리도 2.5%를 유지하고 있어 양적완화로 맞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엔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 있다.

하마다 교수는 먼델 교수의 충실한 학생임을 강조하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자국의 물가와 고용 수준에 맞춰 독립적 통화정책을 추진할 때 세계경제는 더 나아질 것이 주장한다. 하지만 먼델과 플레밍의 '불가능한 삼위일체' 이론은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는 고정환율제와 독립적 통화정책을 같이 병행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해준다. 따라서 일본이 자본시장이 개방된 상태에서 독립적 확장적 통화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엔 가치의 하락은 불가피하다.

한국에도 이 논리는 똑같이 적용된다. 우리 경제가 산업생산성 수준에 맞는 환율을 유지하면서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동에 대해 일정한 수준에서 제약을 가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이미 마련해 놓은 거시건전성 3종세트, 즉 선물환 포지션 제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기준을 강화하고 자본이동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경제의 디플레이션 탈출을 주 목표로 하고 있는 아베노믹스는 나름대로의 이론적인 배경 하에서 엔저 유도를 핵심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로 인한 대외환경의 변화와 우리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끊임없이 관찰하고 경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