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특권폐지 우선처리·정무장관 부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 뉴스1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을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전직 국회의원 지원금 축소, 국회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그 내용이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본회의 연설을 통해 "여야의 득실을 따지면서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5.6%만이 국회를 신뢰한다고 한다"며 "국회가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싸움만 일삼고 특권만 누리고 있는 데 대해 국민들께서 옐로카드를 꺼내 든 것이므로 국민이 우리에게 레드카드를 꺼내들기 전에 하루 빨리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생산적 국회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법사위 운영 개선, 예결위 상임위화 등과 같은 제도개선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제도만 바꾼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야 간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저는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라 생각하며 하나하나 상의해서 국회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와 정치권의 원활한 소통도 중요하다"며 "정치를 회복하고, 청와대와 국회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무장관 제도의 부활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관계 정상화와 통일은 튼튼한 안보에 기초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협력의 최대 장애물인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 출발점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게 스스로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남북 당국이 주체가 아닌 개성공단 정상화 논의는 있을 수 없다"며 "북한은 개성공단을 대남 압박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당국 간 회담에 조건 없이 나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라오스 탈북 청소년 북송에 대해 "국회에서 8년이나 묵히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이번에도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야당은 북한인권법을 더 이상 외면 말고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