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반도체 패권전쟁 버티려면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 통과돼야"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개혁신당이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해 기업이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할 조항을 추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제21대 국회는 이달 29일 폐원한다. 오는 30일부터 4·10 총선에서 당선인들로 구성되는 제22대 국회가 시작한다.

양향자 개혁신당 의원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제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을 (거대 양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야심 차게 622조원 투자를 약속했던 세계 최대 규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는 "클러스터를 안정적으로 가동하려면 하루 최대 7GW(기가와트)의 전력량이 필요하다"며 "이는 원전 5기를 가동한 것과 맞먹는 용량이자 국내 모든 발전소의 총발전 용량의 5%에 달한다. 이를 뒷받침할 게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이라고 했다.

이어 "이 법은 4년 내내 여야가 대치해 온 쟁점 법안이 아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며 "문제가 됐던 송전탑 사업 민간 개방 내용도 정부와 조율을 마쳤다"고 했다.

양 의원은 "그런데도 통과는 요원해 보인다"며 "거대 양당이 갈등하게 되고 아무리 옳은 말도 상대편의 것이면 반대한다. 의사일정조차 협의가 안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모든 경쟁국이 반도체 패권을 쥐기 위해 눈에 불을 켠다. 파운드리 경쟁자인 대만의 TSMC와 미국의 인텔은 올해 말부터 2나노, 1.8나노 공정 양산에 착수한다"며 "한국은 3위로 밀려날 것이란 전망이 파다하다. 우리 기업들은 고객을 전부 빼앗길 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용인 클러스터를 가동해야 한다. 3류도 아닌 4류 정치가 기업과 국민 앞날을 망쳐서는 안 된다"며 "정쟁의 잔해를 제22대 국회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거대 양당은 속히 상임위와 본회의 개최 일정을 확정하라"고 했다.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주식 평가 절하)를 해소할 의지가 있다면 상장 기업들이 자신의 주가를 올리지 않았을 경우, 소액 주주 보호장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줄 페널티를 확실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금융당국은 코리아디스카운트 막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을 전날 발표했다"며 "그러나 전날 발표된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을 기업 자율에 맡기고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지 않았다. 가이드라인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강제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꼼수와 편법이 판치는 한국 주식시장의 행태가 반복될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제22대 국회에서도 1400만명 동학개미의 편에 서 소액 투자자 보호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