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두환 추징법, 6월 국회 넘겨선 안돼"

(서울=뉴스1) 권은영 기자 =

민주당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환수 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열린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최재성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3.6.13/뉴스1 News1 유승관 기자

민주당의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 특별위원회'는 13일 첫 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의 6월 국회 통과를 위한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특위는 회의에서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일반 시민 및 법률·세무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협업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근거 없는 방어적 자세로 이 문제를 피해가기에는 상황이 그리 간단치 않다"며 "(관련 법안 통과가) 6월을 넘겨서는 안 되는 시간표를 여야가 다 받아놓고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 실적은 10%인데 이걸 꼭 징수해야 된다는 국민적 동의는 100%"라며 "민주당이 제출한 관련 개정안은 법률적 완성도가 99.9%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6년 동안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스럽고 오만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국민적 동의가 100%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 협업적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추징금 환수를 위한 법률 개정안 통과와는 별도로 전 전 대통령 일가와 과거 5공화국 당시의 권력층의 세금 포탈 의혹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5공 시절 권력지도와 일가족 지도, 은닉재산, 전 전 대통령 일가와 권력층들의 행태, 재산상황 등도 제보를 받고 협업 방식으로 완성해가는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무 전문가와 세법에 관심이 있고 경험 있는 분들이 협업 방식으로 어떤 체크포인트가 있고, 어떤 부분에 세금을 추징해야 하느냐 하는 의견을 모아낼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과 특위위원들은 이것을 갖고 관계기관의 조사를 촉구하고 집행 과정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으로는 강기정·유기홍·윤호중·이원욱·박범계 의원과 김영호 민주당 서대문을 지역위원장, 장영기 변호사, 최성용 변호사, 전재진 직능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노식래 부대변인 등 10명이 임명됐다.

유기홍 의원은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와 관련해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문제제기를 한 데 대해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5년 동안 전 전 대통령에게 겨우 4만7000원을 추징했는데 이명박 정부 하에서 박 대통령은 집권당의 가장 유력한 정치인이었다. 거기에는 박 대통령도 명백히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 전 대통령의 여러 특혜에는 법무부와 외교부도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 전 전 대통령이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다닌다는 점은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특권을 박탈 당했는데 경호원들은 관용 여권을 갖고 있어서 전 전 대통령이 일반 여권을 가지고 다닐 수 없다고 변명한다. 외교관 여권까지 줘야 할 상황인지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은 "검찰과 국세청의 은닉 재산을 찾아서 추징하기 위한 노력이 대단히 부족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며 "최근 국세청이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 조세도피처에서 전 전 대통령 친인척의 법인 설립과 계좌 개설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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