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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전문성 강화, 당국과 협의"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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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규민 기자
  • 변휘,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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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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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금융권의 반응은 대체로 조용했다. "크게 임팩트 있는 내용이 없다"는 게 주된 평가다.

다만 사외이사 인력풀(pool)을 구성할 때 당국과 협의하는 부문은 또 다른 관치논란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기책임 강화 원칙을 이유로 사외이사의 임원배상책임보험 한도를 제한하는 부문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17일 금융당국이 지난 두 달 동안 야심차게 준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애초 금융권은 제왕적 금융지주회장의 권한 축소와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지배 구조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 등 굵직굵직한 이슈에 대해 금융당국이 어떤 방안을 마련할지 관심이 집중됐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했지만 의견이 분분하고 우려되는 점들이 많다"며 최고경영자(CEO)의 과다한 권한 집중과 사외이사의 권한 비대화, CEO와 사외이사의 보수상한 제한 등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도 내지 못했다.

일부 카드사에서 관심을 가졌던 '대주주 적격성 여부 심사'에 대해서도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제도는 경영지배구조 보다는 소유지배구조의 성격이 강해 이번 태스크포스팀(TFT)에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사외이사의 역할 강화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를 이유로 사외이사 인력 풀을 확충하거나 활용할 때 금융당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또 다른 관치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권 한 임원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잘못 비쳐지면 사외이사들을 컨트롤 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질 수 있다"며 "각 금융지주와 금융회사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 역시 "지금도 전문성이 있는 사외이사들을 모시기 위해 외부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며 "당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명분이 약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외이사의 자기책임원칙 강화를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커버리지비율(coverage ratio)에 상한선을 두겠다는 방침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사외이사가 정책적인 판단 잘못 등으로 금융회사에 피해를 안겼을 경우 기존처럼 보험상품을 통해 100%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사외이사 개인에게 배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이야기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배상 금액이 상당할 수 있다"며 "자기부담 최대한도를 정한다고 하지만 사외이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배상 비율을 금융회사 자율에 맡길 경우 지주회사 간의 눈치 보기도 불가피하다"며 "훌륭한 사외이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한도를 최대한 낮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 사외이사의 활동내역 등에 따라 보수를 차등화 하는 부문에 대해서도 결국 사외이사들이 평가하고 보수를 책정하는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됐다.

모 금융지주의 사외이사는 "지금까지는 일한대로 돈을 받지 않고 잘못된 돈을 받은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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