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대표, 특권폐지 합의…국정원 국조는 이견

여야 대표가 6월 임시국회 중 국회의원 연금제도 개선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최우선 처리키로 18일 합의했다. 다만, 여야는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는 이견을 나타냄에 따라 향후 정국 경색 가능성도 예고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여야 대표는 이날 대선공통 공약인 83개 법안을 비롯해 민생 및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최대한 처리하는데 노력키로 했다. 또 정당연구소 제도 개선을 위해 양당 연구소장이 조속히 만나 논의키로 했다.


김한길 대표는 그러나 "여야 간 이미 합의된 국정조사 실시, 즉 국정원 댓글 사건 검찰 수사가 종료되는 즉시 국정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 부분에 관한 '즉각적인 이행'을 여당에게 촉구하고 국정조사 실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야 협력관계에 심각한 고려를 할 수밖에 없고 협력관계 마감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우여 대표는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서는 여당 내부 논의과정을 거쳐서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가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해 이견을 나타남에 따라 다른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사건과 관련,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국정원 직원 매수공작 의혹을 제기한 반면 민주당은 경찰 축소·은폐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여당 입장에서는 '즉시'라는 문제, '수사 종결' 문제에 대해서 당 내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끝났느냐 하는 것에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앞으로 당 지도부 논의를 비롯해 필요하다면 의원총회 등으로 다양하고 활발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지난 번 합의 내용을 보면 검찰 수사 종료 즉시라고 돼 있는데 민주당은 수사가 종료된 것이란 입장인데 새누리당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입장 차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한 이견에 따라 여야 대표는 회동 정례화를 비롯한 추가 회동 일정, 대통령과의 3자 회동 문제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김 대변인은 "김 대표는 국정원 논의가 진전이 안되고 국정조사를 (여당이) 받지 못하면 더 이상 추가적인 논의를 보류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국정원 문제 진전이 있으면 얼마든지 더 만나 여야 이견 있는 부분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황 대표가 (대통령의) 방중 이후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고, 김 대표는 국정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도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도 여야 대표 회담 정례화 논의에 대해 "이 문제(국정원 국정조사)가 매듭지어져야 논의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