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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내달 전면 시행…아시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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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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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지난 3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난민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호택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News1 손형주 기자
지난 3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난민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호택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News1 손형주 기자


법무부는 18일 난민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부터 난민법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난민처우 등과 관련한 독립된 법률이 시행되는 것은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처음이다.

이번 난민법 시행으로 난민신청을 원하는 외국인은 공항과 항만내 대기시설에서 난민신청과 심사회부를 위한 사전심사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내 입국 후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왔다.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도 강화된다.

신청자는 난민인정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면접시 녹음·녹화를 요청할 수 있다.

통역인을 보장받을 수 있고 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개정안의 특징이다.

난민심사는 난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이 맡게 되고 난민심사관은 신청자에 대한 면접과 사실조사를 전담한다.

앞서 법무부는 난민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2일 난민업무 전담부서인 '난민과'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해외 난민캠프에서 보호 중인 난민을 유엔난민기구(UNHCR)와 협의해 선별적으로 각국에 수용·정착시키는 재정착난민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난민이의신청에 대한 전문 심의기구인 '난민위원회'가 신설되며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난민조사관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난민인정자는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보장, 직업훈련, 사회적응교육 등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난민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고 주거·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난민신청자의 숙식 등 생계지원과 난민인정자의 정착지원을 위한 난민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난 2009년 9월 인천시 영종도에 부지 3만1143㎡(9437평), 연면적 6612㎡(2000평) 규모의 난민지원센터 건립에 들어갔다.

지난달 기준으로 8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주거시설인 생활관에는 동시에 100여명이 입주할 수 있다.

법무부는 오는 8월 완공해 9월 개청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달까지 총 5485건의 난민신청을 접수했다.

이중 329건이 인정됐고 인도적 체류는 173건, 불인정 2550건, 철회 991건 등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442건은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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