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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논란" 여야 대치 격화…민생국회 실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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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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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성훈 김유대 박상휘 기자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3.6.21/뉴스1  News1 허경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3.6.21/뉴스1 News1 허경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20일 새누리당 국회 정보위원들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단독 열람을 기점으로 급속하게 거칠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21일 "노 전 대통령이 사실상 NLL 포기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며 대화록 전문 공개 요구 및 'NLL 포기 발언 국정조사'를 거론하며 대야(對野)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선(先) 국정조사 후(後) 대화록 원문 공개 카드로 맞불을 놓으며 반격에 나섰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민들에게 불안과 국론 분열을 가지고 온 소모적인 논쟁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계속 그런 발언이 없었다고만 주장할 게 아니라 원본을 공개해서 진실을 국민에게 명백히 알려드리는 게 도리"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진실이 드러났는데도 '왜 그것을 봤느냐, 공개했느냐' 식의 논쟁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한다"며 "특히 어제 발췌본이 원본과 다르게 조작됐다고 하는 주장을 민주당이 하는데 그렇다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원본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초점을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여부에 맞추고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대화록 전문 공개에 합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NLL 대화록 논란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3분의 2동의 얻은 뒤 원본 공개하고 사본도 공개할 수 있다"고 말한데 이어 "이에 앞서 반드시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의한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2013.6.21/뉴스1  News1 오대일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NLL 대화록 논란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3분의 2동의 얻은 뒤 원본 공개하고 사본도 공개할 수 있다"고 말한데 이어 "이에 앞서 반드시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의한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2013.6.21/뉴스1 News1 오대일 기자



같은 시각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를 얻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원본을 공개하고 사본도 공개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에 앞서 반드시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대화록 전문 공개 요구를 피하지 않으면서 그간 요구해 온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 실시를 전제로 내걸어 관철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 대표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해묵은 NLL 논란 재점화 시도는 국익을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선(先)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은 'NLL 포기 발언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며 반격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 도중 민주당 김 대표의 발언이 전해지자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발언이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이제 국민 앞에 모두 나타낼 때"라며 민주당에 'NLL 포기 발언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김 본부장은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 대화록 공개를 나중에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NLL 포기 발언 문제를) 국정조사에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두 개의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NLL 포기발언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서상기 정보위원장 등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의 국정원 보관 대화록 발췌본 열람 및 기자회견 등의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한길 대표는 "국회 정보위에 의한 탈법적 NLL 발언록 일부 공개 행위에 대해서는 당에서 마땅한 법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서 위원장과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남재준 국정원장과 직원들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배후세력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6월 임시국회가 종반전으로 치달으며 각종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함에 따라 각종 민생 입법을 비롯해 경제민주화 법안 등 6월 국회의 주요 현안 입법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여야는 6월 국회 주요 과제로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정치쇄신 등 3가지에 합의하고 일하는 국회, 상생 국회로 만들자고 다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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