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주택공급 '빨간불'…주거불안 가속 '우려'

- 대형건설기업이어 중소업체들도 물량 축소
- 지방 수요 줄고 非아파트 공급 과잉이 원인

그래픽 = 강기영

　"시행사들이 자금력이 없다보니 프로젝트가 괜찮으면 시공사 보증으로 자금을 끌어들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건설사들도 힘들어 보증을 서주지 않기 때문에 시행사업을 하기 어렵다."(A시행사 부사장)


　"사업성이 없으니 땅이 있어도 분양하지 않는다. 땅을 추가로 매입하지도 않는 추세다. 요즘 시행사들은 개발사업을 접고 있다."(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

　올 하반기 주택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형건설업체들뿐 아니라 직접 시공보다는 주로 사업 시행을 담당하는 중견·중소업체들도 사업 계획 물량을 줄이고 있어서다.

　실제 13일 중견·중소 주택건설업체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에 따르면 회원사 249개사가 6월 입주자모집 공고한 가구수는 962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5272가구)에 비해 37% 급감했다. 7월 분양 계획 역시 1718가구로, 전년동기(3056가구)대비 44%나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08~2010년 연간 공급 물량은 40만가구를 밑돌다가 2011년과 2012년에는 50만가구로 늘었다. 다만 이 기간중 공급 물량이 급증한 이유는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1~2인용 물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란 점에서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올해의 경우 그나마 도시형생활주택이 대폭 감소가 불가피해 다시 40만가구를 밑돌 것으로 주택산업연구원은 예상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당장은 수급불균형에 대한 우려는 없겠지만 지속될 경우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주택시장은 필요할 때 상품을 바로바로 생산해낼 수 있는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공급되기까지 적어도 2~3년의 시간이 필요한 '비탄력성'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 경우 향후 수급불균형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아파트 공급 물량은 예년보다 5만가구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파트는 그동안 지방 위주로 공급돼 왔는데 지방 수요가 줄었고 지난 2년간 공급을 주도해온 비아파트 역시 공급과잉 상태여서 전체적인 물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주택공급 부족이 전·월세 등 임대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만큼 서민층의 주거불안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2008년 이후 아파트 공급이 많이 줄었는데 앞으로 신규수요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등 주택 노후화로 인한 교체수요까지 감안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급불균형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중견·중소주택업체들의 공급 물량도 매월 들쑥날쑥해 앞으로 전체적인 공급 상황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몇 년간 공급물량이 크게 줄어든 수도권이 더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함 센터장은 "정부는 공공 물량을 줄이고 민간 물량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거시적 환경과 건설업체들의 자금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공급 여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금은 주택시장이 자기 조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시장에선 임대료 급등에 따른 주거불안이 심각한 수준이란 지적이다. 학군이나 특정 개발지역 등에서 나타나는 국지적 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체감온도가 크다는 것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4.1부동산대책 이후 거래나 분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거래절벽 현상은 다시 나타난데다 분양시장도 어렵고 임대시장은 더 나빠졌다"며 "시장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