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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대화록 진실, 검찰 이미 알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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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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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여야 열람위원들이 22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 열람실에서 대통령 기록물 검색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여야 열람위원들이 22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 열람실에서 대통령 기록물 검색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정치권의 '사초(史草) 실종 파문'에 대한 수사가 23일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유출사건, 올해초 'NLL 포기발언' 등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주목받고 있다.

2008년 7월 이명박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 기록물을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가기록원은 노 전 대통령의 보좌진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도 노 전 대통령을 고발하면서 검찰수사는 본격화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절차 등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의 관리업체인 온세통신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 보좌진도 소환조사했다.

수사가 노 전 대통령을 향하면서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측에 봉하마을 방문조사 의견을 타진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굳이 조사하겠다면 방문할 이유가 없다.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2008년 말께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세종증권 인수와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되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미뤄졌다.

검찰은 다음해 5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국가기록물 유출 등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2008년 수사는 국가기록물이 유출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며 "봉하마을로 가져간 기록물이 몇 건인지 등은 수사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국가기록물과 관련한 논란은 이후 잠잠해지는 듯 했지만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새누리당에서 제기되면서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정문헌·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박선규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등을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지정기록물인데도 이를 무단 열람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주무비서관인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과 국가정보원, 대통령기록관 담당자 등을 수사했다.

검찰은 대통령 보좌기관이 생산한 자료가 아니고 국정원이 자체 생산한 후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내에서 관리한 문건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지정기록물이 아니라 공공기록물(2급 비밀)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피고발인들의 발언이 허위인지 판단하기 위해 회의록의 일부를 발췌해 열람하고 관련자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최근 회의록 실종사건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지난 수사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추측이 일고 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올해초 수사는 회의록이 국가기록에 있느냐 여부가 핵심이 아니었다"며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거나 폐기를 종용했다는 관련자 진술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회의록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녹취를 청와대 보좌진이 한 뒤 해당 파일을 국정원에 통째로 넘겼고 국정원이 회의록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거 두 수사를 통해 검찰은 이미 NLL 대화록 등 노 전 대통령 기록물 논란의 진실을 대략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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