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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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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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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공정성 특위 내 공영방송개선 소위 첫 회의

(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소위원회에서 유승희 소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2013.7.29/뉴스1  News1   허경 기자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소위원회에서 유승희 소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2013.7.29/뉴스1 News1 허경 기자

국회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산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소위원회'가 29일 첫 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에 제출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안들을 수석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안은 총 17건으로, 대부분 KBS(한국방송공사) 등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자격 강화, 선임 방식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방식 개선을 골자로 한 법안들도 발의된 상태다.

소위 위원장인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방송공정성특위에는 법안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해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로 넘겨야 한다"며 "특위 활동 기간이 두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소위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 절차와 관련, 의견차를 보이기도 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가장 문제는 낙하산 또는 당파성 있는 인사가 공영방송 사장이 되는 것"이라며 "때문에 자격요건은 엄격하게 해야겠지만, 선임 절차를 어렵게하면 '식물방송'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결격사유 강화만으로는 안 된다. 지금처럼 이사 선임시 여당 추천 인원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곤란하다"며 선임절차 강화를 주장했다.

공영방송개선소위는 앞으로 원칙적으로 매주 화요일 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여야 합의로 지난 4월 출범한 방송공정성 특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소위'와 '방송규제 개선 및 공정성 보장 소위'등 2개 소위로 나뉘어 운영된다.

특위는 이날 소위에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새 위원장에 이상민 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특위 활동기간은 오는 9월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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