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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통상임금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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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2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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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29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사법부의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통상임금의 법적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임금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6일 한국GM 근로자들이 사측에 낸 임금 소송에 대해 '회사가 성과급이라고 주장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을 거론, "(이 판결은) 명칭이 변동성 상여금처럼 보이더라도 지급방식이 정기적, 일률적이라면 통상임금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왜곡된 임금구조를 외면하고 투자를 미끼로 한 재계의 무리한 요구에만 응답하는 사이 근로자들은 남몰래 눈물을 흘려 왔다"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임금구조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통상임금 문제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중 GM측의 통상임금 문제 해결 요청을 받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밝힌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한 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대통령이 직접 재판 당사자 앞에서 약속했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을 무시한 월권이자 참으로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사법부가 형성해 온 그간의 판례를 존중하며, 통상임금 상승이 실노동시간 단축과 신규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6일 한국GM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 대해 "회사가 성과급이라고 주장하는 업적연봉도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결정되고 당해연도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고정지급되는 만큼 기본급과 다를 바 없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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