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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만에 적용된 '내란음모'…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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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팀 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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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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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의원실에서 국정원 직원들과 통합진보당 지도부간의 대치상황이 이어지고 있다./news1=오대일 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의원실에서 국정원 직원들과 통합진보당 지도부간의 대치상황이 이어지고 있다./news1=오대일 기자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28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적용한 '내란음모 혐의'가 33년 만에 부활하면서 반향이 일고 있다. 내란음모 범죄혐의가 적용된 것은 1980년 이른 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처음이다.

'내란'이란 국가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일으키는 폭동을 의미한다. 내란 행위에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국토 참절'이나 법률 등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국헌 문란' 등이 있다.

내란의 낮은 단계인 '내란음모'는 2명 이상이 모여 폭동에 관해 모의하는 것이고 '내란예비'는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 병기와 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준비행위를 의미한다.

내란음모 혐의가 적용된 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다. 이는 1980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 세력이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등 민주세력 인사 24명을 지목해 사형선고를 내린 사건이다. 2004년 김 전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특별법'에 따라 무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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