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證 불완전판매 의혹' 특별법 나오나

동양 (914원 0.00%)그룹 투자자를 중심으로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법 제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10일 동양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동양그룹 투자피해자 모임은 법원의 동양그룹 법정관리 결정 여부나 금융당국의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조사와 별도로 투자자들의 피해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경섭 동양채권자 비상대책위 대표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동양그룹 투자 피해자가 5만여명에 달하고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과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실효적인 피해 배상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또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동양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투자금 회수율이 원금의 10~30%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데다 동반 법정관리를 신청한 다른 계열사도 재무상황이 그다지 안정적이지 않아 회수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동양그룹이나 현재현 회장 등 오너 일가가 나서서 투자자들에게 직접 배상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 LIG건설의 경우 구자원 회장이 사재를 털어 CP 투자자 600여명에게 700여억원을 배상했지만 동양의 경우 투자손실 규모가 워낙 큰 데다 투자자도 5만여명에 달해 현실적으로 배상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투자자들은 동양증권 (2,805원 0.00%)의 불완전판매 혐의 입증에 매달리고 있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다.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을 종합하면 투자설명서에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는데다 거의 모든 동의서에 자필 서명이 있는 만큼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투자자들이 특별법에 거는 기대가 점점 커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CP나 회사채 투자자의 손실을 메워준 사례로는 1999년 대우 사태가 대표적이다. 대우가 워크아웃 직전까지 발행한 회사채와 CP가 30조7000억원에 달해 채권형 펀드 손실이 불가피해지자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개인투자자들이 펀드를 통해 투자한 대우 회사채와 CP를 원금의 최대 96%까지 보상해줬다.

하지만 세금으로 투자손실을 보전해주는데 대한 문제 제기가 적지 않았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 지원을 위해 발의됐던 특별법도 대선을 앞두고 부산지역 표심을 잡으려는 여야 정치권의 합작품이라는 비판 속에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동양 사태가 이전 사안과 달라 특별법 제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정황과 당국의 관리 소홀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다 동양그룹 CP와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와 투자규모가 각각 4만9000명,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단순히 투자자 책임 문제로 돌릴 게 아니라는 얘기다.

정치권에서도 투자자들의 피해규모와 동양그룹의 사기성 CP 발행 혐의,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일단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을 면밀히 파악한 뒤 회사채·CP 투자 개선안은 물론 필요하면 투자자 관련 대책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감독 부실이나 피해자 구제 등 다각적인 면에서 꼼꼼하게 파악해 제도상 고쳐야 할 부분이나 새로 마련해야 할 법안이 있다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