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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감자료 '목록'만 공개한 서울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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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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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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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감자료 '목록'만 공개한 서울교육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의원님에게만 1부 제출합니다.'

박근혜정부가 공공정보 개방 운동인 '정부3.0'을 전개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역행해 '정보 숨기기' 행태를 벌이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시교육청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요구자료를 담은 CD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 하지만 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실상 '빈껍데기'에 불과했다. 요구자료 중 절반 이상이 의원 개인에게만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국감 기간을 앞두고 의원 8명은 시교육청에 총 141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의원에게만 전달하고, 출입기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자료는 54.6%인 77건에 달했다. 해당 의원과 자료 제출을 협의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자료를 합치면 비공개율은 훨씬 더 높아진다.

비공개 목록을 보면 부정적인 내용으로 보도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부터 이미 공개돼 있는 회계자료까지 대략적인 비공개 기준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포괄적이다. 해당 자료는 △2010년 이후 감사원 감사자료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이행 조치내역 △교육기관 퇴직 후 바로 사립학교에 임용된 사례 △학생기록 부정유출 징계 규정 △기관별 비정규직 현황 등이다.

대부분 비공개 자료는 특정 의원만 요구한 경우였고, 여러 의원이 요구한 감사, 출장, 학생부 유출 관련 자료는 의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제공됐다. 기자들에게 배포된 CD에는 해당 자료의 제목만 담겨 있던 것. 더군다나 이날 CD는 기자단에 별도 공지 없이 기자실에 있던 기자들에게만 배포됐다.

매년 진행되는 국감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여부 등을 감사하기 위한 자리다. 이를 위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은 각종 자료를 요구하고, 해당 자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기자들에게도 제공된다. 언론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운영비를 내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의 행태는 보도를 기피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부정적인 자료는 숨기고 보자'는 인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소통과 협력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3.0'이 시교육청에서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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