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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도 아닌 매출 6% 내라? '게임규제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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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재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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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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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시 흑자기업도 적자로… 與대표 "4대 중독물질" 발언, 업계 반발

"우리가 해외에서 어느 정도 돈을 벌어들이는지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는지 알면서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쯤에서 사업을 접거나 원하는 기업은 해외로 본사를 옮기라는 것 같다"

대형 PC온라인게임사 대표의 한탄이다. 올 초부터 게임업계에는 웃음이 사라졌다. PC온라인게임 성장은 정체됐고 모바일게임 업체는 영업이익률이 곤두박질쳤다. 그 가운데 2개월이 멀다하고 규제법안이 더해지고 있다.

법안대로라면 게임기업은 매출의 6%를 기부금으로 내야하며 웹보드게임 사업은 사실상 접어야 한다. 부모가 아이의 PC온라인게임 접속을 원천 차단할 수 있고 게임은 마약, 도박, 알코올과 같은 중독물질로 분류된다. 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모든 법안을 그대로 기업에 적용한다면 사실상 국내에서 게임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다.

이익도 아닌 매출 6% 내라? '게임규제법' 공포
◇매출의 6%, 일단 떼고 시작

지난 1월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할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 6월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텐츠 유통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두 법안 모두 소관위원회에 계류돼있는 상태다. 박 원이 발의한 '상상콘텐츠' 자금의 경우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업계에 부담금을 부과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몇 차례 피력한 적도 있다.

그러나 두 법안이 발의됐다는 것만으로도 게임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영업이익도 아닌 전체 매출의 6%를 징수한다는 것은 소수 기업을 제외하고는 흑자 기업을 적자 기업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만한 타격이다.

◇부모가 아이 PC온라인게임 원천 차단 가능···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자율규제 방안 중 하나로 '자율적 셧다운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문화재단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이용확인 서비스'를 확대개편 해 내년부터 게임이용 시간 및 소비에 대한 학부모·청소년 자율결정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학부모는 자녀가 이용하는 게임, 게임 이용 시간 등을 한 눈에 확인한 뒤 아이의 게임 이용시간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미 게임업계에는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면적 셧다운제'가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게임시간 선택제'도 있다. 청소년들은 셧다운제에 의해 밤12시부터 오전6시까지 게임을 이용할 수 없으며, 게임시간 선택제의 의해 그 외의 시간에도 부모는 아이의 게임 접속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자율규제안부터 전면적 셧다운제까지 모두 국내 PC온라인게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웹보드 게임은 사실상 접어야···

지난 8월말 '인터넷 고스톱·포커 게임 머니 제한'을 골자로 하는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규제안에 따르면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제한되며 하루 10만원 이상 게임머니를 잃을 경우 24시간동안 접속이 차단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NHN엔터테인먼트 (21,750원 ▼200 -0.91%), 네오위즈 (24,600원 ▲200 +0.82%)게임즈, CJ E&M (98,900원 ▲2,200 +2.3%) 넷마블 등은 매출 하락이 불가피해졌다. 웹보드게임 서비스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웹보드게임 매출 비중을 낮추고 있었지만 규제안이 발의되면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익도 아닌 매출 6% 내라? '게임규제법' 공포
◇PC온라인게임은 마약, 도박, 알코올 중독과 동급

지난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인터넷게임을 4대 중독 물질로 규정지었다. 황 대표가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 물질로 구분한 것은 지난 4월 발의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14인의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때문이다.

이 법안은 인터넷 게임을 알콜, 도박, 마약 등과 함께 뇌손상, 우울증 등을 일으키는 중독유발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해 보건복지부에서 중독의 원인 규명과 효과적인 예방·치료방법, 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4일, 게임개발자연대는 황 대표의 발언에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 21일에는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도 정치권과 정부에서 마녀사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지난 24일에는 K-IDEA가 홈페이지에 '근조 한국게임산업'을 배너로 걸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저항에 나섰다.

지난 10일 K-IDEA 간담회에서 김태환 넥슨 부사장은 "정부에서 색안경을 쓰고 게임을 바라봐 고등학생, 대학생들도 게임 산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이 때문에 많은 학생이 게임업계에 오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형성돼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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