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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교조에 '법외노조' 최종통보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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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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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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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통첩' 23일 지나...법외노조 수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 시정명령을 거부,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유지한 채 최종 시한인 23일을 넘김에 따라 '법외노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2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전교조는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제외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3일 '최후통첩'을 한 만큼 이르면 이날 중으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지정을 통보할 방침이다.

정부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전교조 지도부에서 활동하는 해직교사 9명이다. 고용부는 노조관계법 시행령 9조 2항에 따라, 이들 교사들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할 경우에만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교조가 실시한 총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5만9828명(투표율 80.96%) 중 68.59%가 정부 방침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전교조가 합법노조에서 제외되면 각종 지원이 끊기게 된다. 단체교섭권 상실은 물론이고, 조합비를 조합원 월급에서 원천징수할 수 없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원금도 중단된다. 현재 전교조는 노조본부와 시·도 지부의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52억원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데, 법외노조가 되면 이 돈을 반납해야 한다. 사무실 임대료, 행사 지원금 등 각종 재정적 지원도 끊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전교조 설립을 취소하려는 정부 움직임과 관련, 국제노동기구(ILO)의 13차례 권고와 3차례 긴급개입에서 보듯 당연히 받아들여야할 것을 거부하고 있는 고용부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법외노조 계획을 철회하고 ILO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1989년 5월 28일 설립된 뒤 정부 승인을 얻지 못해 비합법 단체로 활동했다. 1999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면서 합법화됐으나, 정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문제 삼아 2010년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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