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정부, 간첩누명 前검찰국장 유족에 11억 배상"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3.11.24 09:55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항소심, 배상액 두배로 올려 "간첩 발표해 유족 명예훼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군사독재 시절 간첩으로 몰려 중앙정보부의 수사를 받다가 끝내 숨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위청룡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여상훈)는 위씨의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정부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도 1심에서 인정된 5억3700여만원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11억2300여만원으로 정했다.

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한국전쟁 직전 월남한 위씨는 5·16 쿠데타 직후인 1961년 7월 검찰국장에 임명됐다.

그런데 중앙정보부는 북한에 있던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같은 해 11월 위씨를 영장도 없이 연행해 20여일 간 조사했다. 또 가지고 있던 돈은 모두 압수하거나 국고에 귀속했다.

구금 한 달만에 위씨가 숨지자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위씨 사망 17일 후인 이듬해 1월 10일 "위 국장은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채 월남해 간첩으로 활동했고 죄가 드러나자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위씨의 명예가 회복된 것은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발표 이후다. 과거사위는 위씨가 간첩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후 피해·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고, 위씨의 유족들은 이에 근거에 지난 2010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위씨가 간첩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단정적으로 발표해 위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1심에 비해 배상액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에 빼앗긴 재산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배상하라는 유족의 주장을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재산상 손해를 확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