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월세 상한제·임대주택등록제 전면도입 추진"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문병호 민주당 의원. 2013.10.21/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민주당은 24일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주택등록제 전면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3대 세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당 '전월세 대책 TF' 위원장인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서민들의 입장과 미래의 주택 구매자이며, 전월세 폭등의 피해자인 20~30대가 처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대책을 만들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전·월세를 연 5% 이상 인상할 수 없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2년의 계약연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키로 했다.


세 들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상향해 현실화시키는 '최우선변제액 상향현실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을 전부 등록토록 하는 '임대주택등록제'의 전면도입을 요구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시켜 나가기로 했다.

문 위원장은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 투명화를 위해선 민간임대주택의 정상적인 임대사업화가 장기적으로 꼭 필요하다"며 "양도세 중과폐지 보단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 투명화를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정책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등록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린리모델링사업 2차 보전 예산 94억원(정부안44억+50억 증액)을 요구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소득1.5분위 이하 세입자용 임대주택 10만호를 대상으로 50만원 상당의 민간임대주택 리모델링지원 예산 499억원을 신규 증액을 요청키로 했다. 다만 자당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임대주택법 통과시 2000억원의 배정을 요청한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저소득층에게 월세를 보조해 주는 '저소득층 월세 보조제도의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상반기중 실시할 시스템구축비용 236억원(정부 상반기 임차료 보조비 30억+206억 증액), 정부가 내년 10월부터 3개월간 월세보조 본사업비 예산 3940억원(정부 2340억+1600억 증액) 등 417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전·월세 대책으로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법인부동산추가과세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방안 등은 "대표적 부자감세 및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TF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에 대해 "현행법은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이미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에서도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며 "현행 다주택 중과 유보 상태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시장에 다주택상태를 지속하거나 추가로 구입하라는 메시지가 되므로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법인부동산 추가과세 폐지에 대해선 "부자감세에 해당하고 과거 토지투기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며 "이는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는 처사로, 토지보유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서 감세부터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과 관련해선 "주택가격 오름세 심리를 이용해 건설업체의 미분양부담을 무주택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폭탄돌리기"라며 "정부 정책을 믿고 무주택자가 신규 구입후 조금만 가격이 하락하면 바로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는 위험한 정책이다.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인상돼 무주택 서민의 주거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전·월세보조제도 등은 전·월세 난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주거안전을 위한 정책"이라며 "전·월세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마련한 '3대 세입자 지원 대책'을 정부여당이 조속히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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