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獨서 애플공략 불발…특허전쟁 휴전(상보)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김신회 기자

애플 안방인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에서 애플에 일방적으로 당한 삼성전자 (76,700원 ▲400 +0.52%)가 유럽에서의 공략이 불발로 끝났다.

24일 삼성전자와 포브스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 대해 3G(3세대) 표준특허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번 특허는 전파통신 시스템에서 업링크 서비스의 이득계수(gain factor)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803특허)로 통신 표준특허다.

만하임 법원은 독일연방특허청에서 진행중인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이 끝난 다음에 판결을 내리겠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가 만하임 법원에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모두 끝났다. 삼성전자는 2011년 4월 표준특허 3건으로 애플에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 통신특허 2건과 상용특허 2건으로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만하임 법원은 2011년 4월에 제기한 표준특허 3건은 지난해 초 모두 '비침해 판결'을 내렸고 나중에 제기한 특허에 대해서는 모두 유보 결정을 내렸다.

만하임 법원은 최근 들어 삼성전자와 애플이 제기한 특허소송에 대해 대부분 유보 결정을 내리고 있다. 만하임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에 대해서도 2건만 비침해 판결했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유보 결정을 내렸다.

유보 결정은 해당 특허에 대해 유효성을 판단한 다음에 내리겠다는 의미로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다.

독일연방특허청의 결정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독일에서의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은 당분간 휴전에 들어갔다.

한편 삼성전자는 애플 안방인 새너제이 법원에서는 애플에 1조원에 가까운 배상액을 내야하고 '갤럭시S2' 등에 대한 판매금지 위기에 몰리는 등 완전한 패배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