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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철우, "국정원장 임기보장 등 자격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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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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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0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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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보다 운영 중요…정보 업무 강화 필요"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속개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3.11.19/뉴스1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속개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3.11.19/뉴스1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국정원 개혁방향에 대해 "법보다는 운영이 문제"라며 "운영을 하는 국정원장의 자격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현재도 정치 관여를 못하도록 법에 엄격히 규정해두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과거 중앙정보부가 국내정보는 대공과 대정부전복 두 가지만 하도록 했었는데도 많은 일들을 했다"면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미국에서도 중앙정보국(CIA)의 장은 임기를 10년으로 두고 있다"면서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10년간을 무조건 자기 뜻대로 나라를 위해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 간부들이 바뀌는 일들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다"면서 "그러한 점에 역량을 두고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신 정보 관련 업무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간첩을 잡기 위해 감청 영장을 받아도 감청을 할 수가 없다"면서 "사이버테러 수사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데 야당에서 과거의 업보가 떠올라 안된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예산통제권 강화에 대해서도 "정보기관을 통제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 군데 없다"면서 "국회통제 자체가 보안이 유지가 어려운데 예산이 알려지면 그 조직의 역량도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석기 사건 같은 건을 수사할 때 그 수사비가 얼마 들었고 어떻게 사용하는 지 사전에 검토하라고 하면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면서 "우선 국회 정보위원들이 보안 유지를 하지 못했을 때 처벌조항을 넣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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